하지만 시는 세운4구역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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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장왕 작성일 25-11-05 13:16 조회 4 댓글 0본문
광주웨딩박람회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져 있어 국가유산법 등에서 지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적용도 받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 지역만 해당한다.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조례(제19조 5항)를 통해 공사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축소를 추진하면서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유산청은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화계에서는 시의 규제 완화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앞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조선왕릉 중 하나인 경기 김포 장릉(章陵)에서 보이는 계양산 방면을 고층 아파트가 가리면서 일명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불거졌다. 이 건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22년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아파트 준공을 유보해달라고 인천 서구에 요청하고 건설사 등과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컸다.
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유산청 관계자는 "종묘뿐 아니라 숭례문·덕수궁 등 도시 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가 훼손될 우려에 대해 유네스코와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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