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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도시임에도 전체 면적의 3분의1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있다. 바로 대구 군위군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군위 지역 대구경북(TK) 신공항(민간·군사 공항) 건설 및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을 명목으로 이곳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재산권 침해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게 군위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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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행정편의주의식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군위군 군위읍 시가지 전경.


군위군은 전체 면적 614.2㎢ 가운데 35.6%인 218.6㎢가 토지거래허가구 긁는복권 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군위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0년 9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경북도가 TK 신공항 이전 예정지인 군위읍 대흥리와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무주택 등 26.7㎢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도는 “TK 신공항 이전 건설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투기 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급감… 신공항 목표도 차질
이어 2023년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대구시가 군위군 전체를 5년간 토지거래 겨울 스위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예상되는 투기적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로 군위 지역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군위군에 따르면 2021년 2292건이던 지역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지난해 1210건으로 절반으로 급감했다. 올해도 폴더옵션보기 현재 970여건으로 갈수록 거래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군위군과 군의회,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구시 항의 방문, 성명서 발표 등도 줄을 이었다.
결국 김진열 군위군수가 총대를 멨다. 대구시를 방문해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상실감을 전달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소화를 강력 촉구했다. 그 결과 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민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책자,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해 배포하게 했다.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리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마침내 대구시는 군위군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해 1월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거나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 423.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전체의 70%에 달한다.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첨단산업 ▲미래 주거 ▲문화관광 ▲사회기반시설 등 20조원 규모의 인구 25만 글로벌 관문도시로서 군위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제는 군위군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또다시 강화됐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 13.7㎢를 2030년 4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개월 전 국방부가 대구 통합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확정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도 지난달 경북도가 5년 전 지정했던 TK 신공항 이전 예정지 군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위성리와 복성리 일대 41필지 1.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군위군이 집단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기간 연장 최소화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 진척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시행하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14조원이 넘는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들어가야 할 토지 보상 계획이 막히는 탓에 2030년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당초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판이다.
●개발 계획도 청사진만… “공수표 행정”
특히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장밋빛 청사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여태껏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군위 지역에서는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국토부와 대구시의 행정편의주의식 접근으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규제를 계속 이어 가는 것은 행정의 방만과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를 위한 장외 및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류병찬(소보면 내의2리) 대구경북신공항건설 군위·의성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의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며 “TK 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과 연대해 궐기대회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그동안 군위 주민들은 대구경북의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 왔다. 하지만 더는 안 된다. 고령화율 및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군위 주민들에게 계속 참고 기다려 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조만간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담판을 지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대구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