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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 펀드 세부실행 방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향후 한국의 현금 투자금 2000억 달러가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처 결정 과정에서는 양국 간 ‘기싸움’이 예상되고, 미국이 이번 합의와 관련해 ‘한국의 시장 완전 개방’ 요구나 추가 품목관세 등 새로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협상 마무리가 미흡해 양국 간 ‘ 상환기준소득 협상 연장전’이 벌어질 여지가 남아 있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이뤄지며 미국 주도의 투자위원회와 한국 주도의 협의위원회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한국의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이혼무료상담 , AI, 에너지 인프라, 중요 광물, 첨단 제조, 양자컴퓨팅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측은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등의 분야에 활용한다는 복안을 제시한 바 있어 미국 측과 세부 투자처 결정에 관한 협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집행은 일본과 비슷하게 미국의 자금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이 지정한 계 저축은행학자금대출 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 측 계좌는 미 재무부나 상무부 외에 특수목적법인(SPV) 등의 명의로 개설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시장 전문가들은 한·미가 합의한 대미 투자 펀드의 연간 상한 규모인 200억 달러가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을 밀어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달러 취득 주요 수단이 수원빌라대출 수출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00억 달러는 연간 수출로 벌어들이는 400억~700억 달러 유입액의 3분의 1 수준”이라면서 “결국 추세적인 환율 상승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합의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는 조만간 25%에서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앞서 일본 등 사례에 비춰 11월 여성임대아파트 중순 이후가 예상되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는 대만 수준의 조건을 보장받았음에도 변수가 남아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산 반도체 관세에 관해 “이번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해 추가 협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트닉 장관이 이날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과정에서 ‘전액 현금 선불’을 요구하던 미국이 한발 물러서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 실장은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준희·신병남·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