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비된) 시스템 복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투입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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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첸기아 작성일 25-10-23 23:22 조회 2 댓글 0본문
마약변호사 아울러 △전산망 장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유사 상황에서의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심리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재난 및 전산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정당한 보상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행정 시스템 복구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너무 서두르면 되레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9월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1등급 시스템도 아직 복구되지 않은 건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놓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대비를 안 해놓은 것과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황에서 빨리 복구하려 조급하게 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절대 시간이란 게 있는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선언적으로 ‘2주 내, 4주 내 복구’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담당자들은 압박감을 느껴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시스템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선 공격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보안 측면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스템 가동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원과 보안시스템을 먼저 가동한 상태에서 서버시스템을 켜야 하는데,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의욕이 앞서면 보안시스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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