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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시장 안정화TF)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이슈 더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TF 위원이시고요. 충남 아산이 지역구입니다. 복기왕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복기왕: 네, 안녕하세요. 르네코 주식
반갑습니다.
◆김영수: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한정애 정책의장을 필두로 출범한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여기 TF에 의원들이 6분 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위 소속이시죠? 복기왕 의원님이 합류하셨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복기왕: 아시는 것처럼 워낙 주택 문제가 예민하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릴게임 정보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연 현재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그 수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민주당 내 사람들은 강남 쪽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그 사실상 민주 정권에서 진보 정권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정책을 수립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주식투자하기
일종의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 입장에서의 그 TF의 의견들을 개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주택 공급 안정에 이제 방점을 둔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복기왕: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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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대책이 9월 7일날 한 번 나왔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급을 어떻게 확대시키느냐가 핵심이고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기재부와 또 금융기관 금융위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TF는 국토KT뮤직 주식
위 그리고 기재위 정무위 간사들과 핵심 위원들 중심으로 꾸려졌는데요. 공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것처럼 시군구별 공급 계획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 9.7공급 대책에서는 각 연도별 평균 약 27만 호 정도의 공급을 계획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추상적이다. 윤석열 정부 때는 더 많이 공급한다고 해놓고 실제 전혀 된 것이 없다. 착공이 없었으면 인허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인허가도 없었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못 믿겠다라는 그 정서가 좀 만들어져서 시군구별 연도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짜서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김영수: 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면 집값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허탈하고요. 이번에 주택 공급 대책이 제대로 마련된다면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복기왕: 사실 좀 두렵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또는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때 그 반대에 있는 분들의 일종의 비아냥이 '감히 시장에 맞서려고 드느냐'였습니다. '욕망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한정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지역 내에서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한정된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내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욕망일 텐데 그런 욕망과 그리고 공정한 어떤 공급과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아직 다섯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부동산의 난맥상을 마치 모두가 다 10월 15일 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하루하루 그날 나오는 상품들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경제 정책의 흐름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자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금융으로 가느냐 부동산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은 진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생각해서 마구마구 비판 중심으로만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안이 아닌 안정된 정서 속에서의 부동산과 주택시장, 특히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 관리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고 이거를 저희가 독점한다라기보다는 당에 이런 TF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만들어 간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공급이 거의 없었죠. 공급 대책 발표만 해놓고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최근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실용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6.27 대책 나왔을 때는 집값이 잠깐 안정을 찾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급등을 하니까 더 걱정인 거예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쭉 이제 흐름을 보면 지난 올해 초에 오세훈 시장이 그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토지 거래 해제 규제를 완전히 완화시켰죠. 그 이후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중앙정부에서 다시 또 투기지역으로 재지정하고 했습니다만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이 흐름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유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락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유동성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 속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그 여파가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경제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까 정말로 큰 어려운 숙제이고 마치 시장의 거대한 욕망의 흐름에 저희가 이 거꾸로 서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분들은 나보다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지역 더 비싼 부동산 이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정책이 그런 욕망을 억누르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그 더 좁고 더 좋은 고가의 아파트에 접근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도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제도 때문에 못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비판점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가장 큰 걱정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우리 복기왕 의원께서는 최근에 지금 규제 대책 가운데 대출 규모 축소 있지 않습니까? 15억 원 이하나 15억 원짜리 아파트는 이제 그대로 6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보다 높은 금액의 아파트들은 4억, 2억 정도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고 보세요?
◇복기왕: 그러니까 전국 평균치 그리고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책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 주고 사다리가 없어졌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그 주택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주거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LTV, DSR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더 많은 국민들과 또 더 많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정서는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입니다.
◆김영수: 이 집값 대책이 규제 대책도 있고 공급 대책도 있고 이제 세제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세제 부분 특히 재산세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당내에서도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포함됐더라면 집값 안정 효과가 더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이 의견은 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갑론을박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어느 한 정책으로 정리가 된 것은 없고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 세제라는 덫에 걸리지 말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 대책을 국민들에게 선보임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다라고 생각해서 주택 공급 정책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리고 세제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보유세와 거래세 이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세금을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짜리 10채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라는 의문 또한 있습니다.
◆김영수: 총액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복기왕: 이제 총액으로 봐야 한다는 라는 주장도 또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총액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보유세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윤철 장관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말고 실제 우리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그걸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이것을 실시했을 때에 국민의힘에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한 번 시행을 하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2, 3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해 봅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투기 수요는 반드시 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 수단 총동원해서 이 세제 부분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네, 포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제가 핵심이 되어서는 과거에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의 덫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 중심으로 저희가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김영수: 그런데 최근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 때문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된다,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면된다' 라고 한 발언이 이제 논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복기왕: 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사과를 했고 그것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에 있는 국토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이 중요하고 더군다나 장관과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는 이쪽 국토 부동산 주택 분야의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발언과 그 일반 범인들의 발언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인데 그 정책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나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발언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인은 이미 그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다음번 국토 상임위에 출석했을 때 다음번 국감에 또 참석을 할 텐데 당연히 여당으로부터의 공격이 예상되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식 사과를 하고 나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게 좋잖아요. 어제 보니까 국민의 힘도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특위도 마련을 했더라고요. 이 같이 여야가 중지를 모으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토위에도 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복기왕: 야당 의원도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정쟁하지 말자 이러면서 실제 정쟁거리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양당 간사가 함께 그런데 꼭 한두 분은 꼭 정치적 공격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평가가 서울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을 받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또한 실패할 것이다 혹은 실패해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여기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다 참여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정상화라고 한다면 전 정책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안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늦어요. 그 전에 그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만들어 놓은 우리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구조 속에서 관련된 주택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줄 때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정책적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특별위원회를 꾸리셨다 한다면 국토위에서 현재 늦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법안들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지금 보니까 여권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요, 이거 조금 논의를 해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복기왕: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국토 상임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나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그 소신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것이 매우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단 조합원이 수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일부 이제 환수하는 건데요. 좀 완화하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당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기왕: 네, 실제 과연 얼마나 빨라질까라는 의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환수를 국가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반복되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대폭 완화하라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라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주택시장 안정화TF, 민주당이 꾸렸고요. 조만간 대책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복기왕 의원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이 주택 시장 공급을 더 늘릴 것인지 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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