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사건을 기소한 뒤 무죄 판결이 나면 항소와 상고를 반복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무부에 검찰의 항소·상고를 법리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다른 문제를 예비하고, 성폭력 피해자 처지에서는 공포를 자극하는 발언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라는 취지인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소권이 없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항변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조덕제 성폭력 사건 등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는데 이러한 재판을 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행 검찰개혁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부실 수사가 부실 기소로, 이는 곧 부실 재판으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검찰청 폐지 시한인 1년 안에 잘 설계해야 하는데, 당장 피해자가 맞닥뜨리는 현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과 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일선에서는 수사인력이 대거 다른 분야로 이동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사건을 떠겨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2021년 원아무개가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청소년인 두 피해자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재판에서 가해자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청소년의 죽음에 대해 국가가 질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의 죽음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치부돼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