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대표성의 문제, 과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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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닭갈비 작성일 25-10-21 03:39 조회 2 댓글 0본문
협의이혼재산분할 집단사고(groupthink) 및 극화(polarization)로 인해 기존 편견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 토론이 아니라 지위를 추구하는 태도, 집단의 크기가 다를 때 갈등이 중재되기보다 악화하는 경향 등 숙의의 순기능 이상으로 역기능 또한 많다.
결정적 문제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숙의민주주의가 특정 의제에 대한 간헐적 이벤트로 시도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숙의민주주의는 일상의 정치적 실천들과는 동떨어진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기 쉽다. 반면 팬덤 정치는 일상적이다. 게다가 숙의민주주의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발생시킨다. 정치적 효능감은 ‘개인의 행위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이다.6 이를테면 내 행동으로 인해 정치인·관료 같은 정치 주체가 반응한다는 감각, 속된 말로는 ‘타격감’이다.
분명 정치적 효능감은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그러나 효능감은 주관적·양적 지표이기에 가치와 방향이 없다. 즉 비도덕적 행위,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강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느낌’과 ‘세상이 실제로 바뀌는 것’은 다른 것이며, ‘세상이 더 낫게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효능감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비판과 성찰, 무엇보다 경청이라는 ‘효능감 낮은’ 과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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