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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이던 까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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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릉소녀 작성일 25-10-21 01:47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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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거의 모든 공공 영역이 ‘민영화’라는 말로 대표되는 상품 논리로 재단되고 있었고, 실제 국가가 제공하던 서비스들 상당수가 기업에 넘어가서 가격을 치솟게 했다. 그 결과 이윤은 기업이 가져가는 대신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 개개인이 떠안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한국에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출현해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기대를 한껏 드높이고 있었다. 노사모 돌풍을 타며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2 크라우치의 표현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절정기”였음에도, 정치는 ‘사회의 시장화’를 막지 못했고 불평등은 극단적으로 심화됐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을 야기한 주체가 정당과 정치 엘리트였다고 해야 적확하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시민들의 “능동적”(active)인 정치 참여였다. 크라우치에 따르면, 능동적 시민은 다시 ‘적극적·능동적 시민’(positive active citizen)과 ‘소극적·능동적 시민’(negative active citizen)으로 나뉜다. 적극적·능동적 시민은 “집단과 조직을 구성해서 함께 집단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이해관계에 기초한 요구를 조직화된 형태로 표방하는 민중”이다. 반면 소극적·능동적 시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소극적 접근”을 전제한다. 그것은 정치를 “본질적으로 엘리트의 사무”로 보기 때문에 “엘리트가 잘못하면 비난하고 질책”하고, “불평과 불만을 활발하게 제기”하며, “정치가들을 경쟁시켜 그중 하나를 고르는” 행위 등을 시민의 주된 역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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