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추진합니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한국 사회가 여전히 말기환자의 의료결정과 관련된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엄사’라는 주관적 표현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하 연명의료결정)’,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서로 다른 의료행위를 뒤섞어 사용하게 만들며, 국민 인식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는 지난 6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말기환자 의료결정 관련 용어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은 말기환자와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연명의료결정·의사조력자살·안락사)를 제시하고, 해당 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를 고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