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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부쿠마형 호위함은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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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정 작성일 25-10-20 15:46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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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자격증 함정이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상 수출이 금지된 군사 장비다. 나카타니 장관은 당시 테오도로 장관의 수출 요청에 "국내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살상력이 높은 호위함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선 아예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재개정해 무기 수출 길을 열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정부 시절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생산한 장비에 대해선 수출할 수 있게 완화했는데, 수출 가능 사례를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사히는 "방위성 내부에선 '중고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필리핀 등 동남아에)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며 "(이 기회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남아 호위함 수출이 무기 수출 길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오이 미호 가쿠슈인대 교수는 아사히에 "규칙을 무시한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다"며 "공동 개발이라는 것도 정의가 모호해 모든 장비에 적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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