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조사처는 정부의 평가 결과가 단순 등급 통보에 그치고 지방의료원들이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을 전했다. 지방의료원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공공병원 설립의 공공성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민 복지멤버십 제도가 대표적 이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지만, 전체 가구 대비 가입률은 30% 안팎에 머물러 2년째 제자리다. 특히 자동 가입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조차 감소세를 보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는 복지부가 제도 전면 재정비와 법령 개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중장년 고립·은둔 실태, 아동자살 예방 지연 문제 등도 쟁점이다. 치매환자 자산 보호와 고령친화산업 전환, 지역사회 내 자택 임종 지원,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관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필수 치료재료 공급중단 문제, 연속혈당측정기 활용률 제고, 반려동물 위생관리 기준 강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현안들이 총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