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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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효하타 작성일 25-10-04 21:37 조회 15 댓글 0본문
이혼변호사 현재 민사합의18부에 속해있는 임지은 판사가 추가 배치된다. 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심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복직 법관 1명을 추가 배석시키고, 일반 사건 배당 조정을 적극 검토하는 게 골자였다.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것도 모자라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A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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