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며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행정 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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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버트론 작성일 25-10-04 00:37 조회 5 댓글 0본문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시는 검토 의견에서 "관리·운영 대상을 한정한 조례 조항은 효과적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한 행정청의 검토 기회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라며 "법인·단체·기관 등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주체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파크골프장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반발한 매립지공사는 지난 12일 시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매립지공사는 파크골프장 규모를 줄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매립지 파크골프장은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 위에 시 예산 100억 원 등 114억 원을 들여 72홀 규모(12만㎡)로 지을 예정이었다. 이르면 다음 달 착공해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파크골프장 운영 주체를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제한할 경우 매립지 영향권에 있는 경기 김포시 주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도 훼손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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