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격리로 비축미 재고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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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켓고 작성일 25-10-02 03:06 조회 2 댓글 0본문
이혼절차서류 드러내자 이 ‘완충 지대’가 사라졌다. 갈 곳을 잃은 가공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2배 가까이 비싼 일반 식용 쌀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식품 대기업들이 시장의 ‘새로운 큰손’으로 등장해 쌀을 대거 구매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시장 전반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를 낳았다.산지 가격은 폭락했다는데 마트 가격은 그대로다.”
많은 소비자가 이런 불만을 내놓는다. 여기서 한국 농산물 유통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생산과 소비 단계의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가격의 비대칭성’은 유통 과정 전반에 깊은 불신을 낳는다.
이런 구조적 불신은 시장 불안 심리와 결합할 때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올해 쌀 시장이 바로 그 경우다. 정부 정책 실패로 촉발된 공급 불안 심리를 틈타, 시장 안정에 앞장서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이익 극대화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장 관계자 사이에서는 일부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최근 쌀값이 급등했던 일본 사례를 학습해 햅쌀 출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시장 참여자의 이기적 행동을 넘어 ‘공공의 배신’이라는 지적이다. RPC는 농가 소득 증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정부의 막대한 정책 자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받아 설립되고 운영되는 시설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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