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음 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추가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 의결 직후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 보복성 국감을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를 근거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하루 더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자 판·검사 도륙”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협박하고, 사퇴를 강압하고, 청문회까지 소환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불출석해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대법원이 가짜 일정을 통보했다”며 현장 국감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