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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1개 자동차 단체·협회 연합체인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2035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긴급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정부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급 목표 우체국 행복희망적금 는 자동차가 내보내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규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진행한 2035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순배출량(총배출량에서 산림·토양 등에서의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값) 대비 2035년까지 △48% △53% △61% △65%로 감축 은행대출금리비교 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KAIA가 이를 2035년 차량 등록 대수를 2800만 대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감축 시나리오별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각각 30%(840만 대), 34%(952만 대), 35%(980만 대)로 추산됐다.
KAIA는 “정부가 발표한 보급 목표는 2035년에 거의 모든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달성이 가능한 고금리대출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회장은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1∼8월) 국 모집인원0 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9만5998대) 대비 48.4% 증가한 14만2456대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4만2932대로 전체 전기차 중 30.1%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중국 업체들의 한국 시장 잠식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초 국내 시장에 승용 브랜드를 출범시킨 비야디(BYD)는 최근까지 우리은행 신용대출 서류 2955대를 판매해 전체 브랜드 중 7위에 올랐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은 최근 한국법인 설립을 마치고 한국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도 “미국 관세 부담, 전기차 캐즘 등 어려움으로 전기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10년 내 부품생태계를 100% 전동화하는 것은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