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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으로만 자식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늦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제주에 만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지혁 대리는 '2025년 대중교통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 당사자 모니터링 단원을 모집해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제주시 동(洞) 지역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정류장 471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연석 단차 높이 ▲휠체어 진출입 및 회전공간 확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동선 분리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시각장애인 선형블록 설치 ▲버스정보 안내판 설치 현금서비스 이자 높이 ▲버스정보 음성 및 점자 안내 ▲버스정보기기 설치높이 등 8개 주요 항목 조사가 이뤄졌다.
모니터링에서 버스정보 안내판 설치 항목의 적합률이 99.2%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0.8%는 미흡이나 부적합 분류다.
버스정보 음성 및 점자 안내 항목의 적합률은 0%로, 정류장 471곳 모두 부적합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선형블록 설치의 적합률은 각각 28%, 11.5%에 머물렀고,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의 동선 분리 적합률도 28.7%에 머물렀다.
연석 단차 높이(적합률 82.4%), 휠체어 진출입 및 회전공간 확보(75.2%), 버스정보기기 설치높이(70.5%) 등이 비교적 적합률이 높은 항목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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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당사자인 이지혁 대리는 "대중교통에서 시각장애인이 심각하게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지혁 대리가 제주 대중교통 장애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내려놓고 이 대리는 "보편적인 설치 기준이 생략되거나 고려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혼란을 유발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변에 장애물이 설치돼 있는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버스정류장의 장애인 접근성은 '이용 가능한 공간'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애 모기지론대출한도 인을 거부하는 공간' 수준이다. 단순히 미비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권리의 배제, 이동권 침해라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리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이 탑승하면 '늦겠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나타난다. 사회문화적 소외가 낳은 결과라는 점을 인식해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홍보 등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상버스는 '누구나 탑승할 수 있다는' 전제로 운전자와 정류장, 사회적 시선, 배차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야 한다. 장애인도 접근 가능하다는 취지의 저상버스 도입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저상버스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했으며, 이 대리의 발표가 끝난 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각계각층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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