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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보호재 작성일 25-09-24 01:31 조회 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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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이다.
이날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 라라아틀리에 과하며 수사 기간이 최대 11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인 가운데 특검은 내달 실질적인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李 "성실히 조사"…이종섭 측 "대통령이 관여한 바 없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여성직장인쇼핑몰 상대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결재한 경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7월 30일 어떤 지시를 받고 조치했는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경위 등에 관해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한국sc은행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그는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전화인 '02-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 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 전 장관이 기록 이첩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제주지검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결재권자는 자기가 생각이 바뀌면 바꿀 수 있다. 그게 법리"라고 말했다.
국제저축은행 아울러 격노 사실 만으로는 지시가 성립할 수는 없다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법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이 수사 기록 회수나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첫 피의자 조사는 오후 8시 50분까지 1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향후 조사는 세 차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마치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김계환 6번째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3 seephoto@yna.co.kr
신범철·김계환도 재소환…이종호는 공판 증인 신청 예정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2인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도 지난 14일까지 3차례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9일 만에 다시 소환했다.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대질은 양측 주장이 엇갈릴 때 이뤄진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온 후 신 전 차관이 이 전 장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논의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6번째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장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와 기록 이첩 보류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그달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4일 재차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는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공판이 시작되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다.
질문에 답하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4 ksm7976@yna.co.kr
수사 기간 11월 말까지 연장될 듯…"내달 마무리 수순"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순직해병특검 수사 기간도 최대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순직해병특검은 오는 29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향후 2회 연장할 시 11월 말이 된다.
정 특검보는 "내일이나 모레께 (연장을) 할 것으로 계획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 가운데 아직 기소나 구속 사례가 없어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정 특검보는 "다른 특검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는 법정에서 다른 죄에 비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진다"며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있어 압수수색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진술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11월 말 전에는 해결해야 하므로 10월 정도에는 실질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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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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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 라라아틀리에 과하며 수사 기간이 최대 11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인 가운데 특검은 내달 실질적인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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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순직해병특검은 오는 29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향후 2회 연장할 시 11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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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가운데 아직 기소나 구속 사례가 없어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정 특검보는 "다른 특검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는 법정에서 다른 죄에 비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진다"며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있어 압수수색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진술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11월 말 전에는 해결해야 하므로 10월 정도에는 실질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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