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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미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모두 475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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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는 "9월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은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CRS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LIG에이디피 주식
할 수 있다"며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재발의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소개했다.
이 법안은 전문직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해당 비자 한도가 연 8만5000개바다이야기꽁머니
(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있다.
CRS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유베스트원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오리지널 바다이야기
가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 규정했으며 현재 대략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CRS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며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이라고 언급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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