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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미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도, 한국산 차량은 여전히 미국에서 25% 관세 장벽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늦어지면서 한국 완성차 업계는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7월 말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율을 25%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한국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고율 관세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 알선 의 한국산 차 관세 인하가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뤄진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합의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한국은 세부 조건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미국은 대미 투자에서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 소장 고,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주장하는 식이다.
고용 문제도 걸림돌이다. 한국 기업은 숙련된 한국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현지 공장을 완공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자국 노동자가 기술을 습득하고 장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주도해주길 원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 문제를 정치적 카드로 활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들린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부각하기 위해 한국과의 합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민 단속으로 체포됐던 미국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이 지 소상공인확인서 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한 뒤 장기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가족과 만나 포옹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2. photo@newsis.com


여기에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관세 인하를 미룰 경우 한국 완성차 및 부품 업계의 부담은 자칫 장기화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구금 사태 이후 "(일본이 그랬듯) 한국도 합의문에 서명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둘러싼 세부 상황 조율이 남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발언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상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에 조지아 구금 사태를 의식한 듯한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외국이나 외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겁내거나 꺼리기를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그들과 그들 노동자를 환영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의향이 있다"고 적었다.
업계는 해당 메시지를 단순한 환영이 아닌 '조건부 신호'라고 본다. 외국 기업을 반기면서도 미국인 노동자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고용을 더 늘리라는 압박이 담겼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지아 사태 이후 협상 분위기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은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25% 관세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