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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고채 발행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채무 속도와 구조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이 있다. 바로 국채 발행이다. 재정의 궤도는 지난 20년간 챗바퀴 돌듯 똑같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내년 225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를 1415조원(GDP 대비 51.6%)까지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장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채에 더 깊이 기대는 재정의 고착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내년 총지출은 728조원,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로 적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바다신릴게임 예산정책처는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둔화가 이어질 경우, 재정수지 적자와 채무비율 상승이 중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복지 확대와 신성장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에도 감세정책 조정이나 조세지출 정비 같은 세입개혁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황금성오락실 . 재원 대부분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고 있는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재정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세입 기반 개혁을 포기한 채,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지출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추구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고 강조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이 부처 이관이나 명목상의 재분류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의무지출은 여전히 총지출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고, 복지·교육·R&D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그동안 국채 발행은 긴급 자금 형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10여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년간 상시화된 모양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위기를 명분으로…20년 동안 ‘상시화’된 국채 발행
한국의 ‘국채 챗바퀴’는 어느 한 정권의 산물로만 볼 수 없다. 지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를 수습하고 사회안전망을 복원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80조원 이상 늘리며 사실상 ‘국가부채 시대’를 열었다. 뒤이은 노무현 정부는 복지 확충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면서 채무 증가 폭을 약 160조원 수준으로 키웠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대폭 늘었다. 5년간 국가채무는 약 180조원 가량 증가했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발행이 일상적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복지 공약 확대와 경기 대응에 재정 지출이 집중되면서 총 채무는 170조원 내외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그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불어나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은 연평균 170조원대에 달했다. ‘100조원대 국채 발행’이 완전히 상시화된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재정 정상화를 내세웠다. 그럼에도 세수 결손과 경기 둔화 속에서 국채 발행은 감소하지 않았다. 2023년 국고채 발행은 165조7000억원, 2024년에도 150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첫 해 197조6000억원, 내년에는 225조7000억원의 발행 계획을 세우며 채무 고착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하고, 채무 비율이 50% 선을 넘어서면서 국채 발행은 이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상시 재원 조달’ 수단으로 변했다.



역대 정부에서 발행한 국고채 현황. ⓒ넵킨 AI


‘국채가 시장 안정의 버팀목’이라는 착시
정부는 국채 확대를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설명한다.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통해 해외 자금 유입이 늘고, 금리 안정 효과가 생긴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30년물과 50년물 장기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과 퇴직연금 투자자에게도 국채 시장을 개방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재정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KDI는 “국채 이자비용이 2028년 4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자비용만으로 교육이나 R&D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WGBI 편입 이후 한국 국채는 글로벌 시장의 금리 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민감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때는 도움이 되지만, 빠져나갈 때는 금리 급등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국채는 시장의 버팀목이자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다.
빚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빚이 어떤 철학과 전략 안에서 쓰이는가에 있다.
세입 기반 확충 없이 지출만 확대하는 구조, 의무지출을 손대지 않은 채 단기 성과 위주의 ‘정치적 예산’에 집중하는 패턴이 지금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KDI는 “확장재정은 지출의 질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역시 “정치가 재정을 가두는 순간, 재정정책은 방향과 효율을 모두 잃는다”고 비판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이제 한국 재정이 마주한 과제는 단기 부양이 아니라 체질 개선이다. 감당 가능한 빚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빚을 줄여갈 구체적 로드맵”이라며 “누가 집권하든 국채 발행으로 숨을 잇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 재정의 ‘챗바퀴’는 끝내 미래 세대의 족쇄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