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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의도의 전반전은 '탄핵'과 '대선'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펼쳐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170석의 민주당이 여당 자리를 꿰차고,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본격적인 '거여 소야' 정국의 막이 오르며, 2025년 후반전에는 '입법 전쟁'이 펼쳐졌는데요.
'슈퍼 여당' 민주당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지만, 찬성 194 사아다쿨 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볍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을 띄우며 전 정부를 향해 전방위로 칼날을 겨눈 민주당은 곧이어 검찰과 사법부, 언론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정청래호'가 닻을 올리면서, 개혁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방향도 선명해졌는데요.
바다이야기모바일 정 대표는 공언한 대로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사라지고, 검찰 조직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지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맞섰지만,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바다이야기#릴게임 를 향한 비판 목소리와 함께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됐는데요.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꺼내 들었습니다.
사법부와 야당은 '위헌' 우려를 쏟아냈고, 결국 민주당은 외부 인사의 판사 추천 릴짱릴게임 등 '위헌성' 조항들을 대거 제거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1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24시간 동안 연단을 지킨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릴박스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당내 일부는 여론전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필리버스터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당의 현실을 재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천막 농성'과 '필리버스터' 저항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죠.
8월 방송법부터 12월 허위조작정보근절법까지, 올해 '필리버스터'는 15차례나 펼쳐졌습니다.
24시간씩 계산하면 총 360시간이 소요된 셈인데, 법안의 통과 시점만 하루 지연시켰을 뿐 모두 거대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합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정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렇게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체력장'이 된 탓에 의장단 내 갈등도 빚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의 악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계속해서 거부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23일)>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지만,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새해에도 여야의 '정면충돌'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2026년 1호 법안은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2차 종합 특검이라고 못 박았고, 올해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개혁 법안들도 연초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6일)>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이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동상이몽 중인 '통일교 특검법'도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여야의 입법 전쟁 속에 더 이상 '협치'가 설 자리는 없어진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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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