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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쿠팡 사태가 갈수록 더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쿠팡이 휴일인 그제 크리스마스에, 기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3천3백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돌연 그 만분의 1 수준인 3천 명으로 대폭 축소했는데요.
사고 당사자가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까지 확보한 사상 초유의 셀프 조사였습니다.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일자, 쿠팡은 정부와 협력한 거라며 정부 핑계를 댔는데요.
손해 배상액 산정을 바다이야기오락실 앞두고 본격적인 책임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쿠팡은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유출자인 전직 직원을 접촉해 노트북을 받아왔습니다.
증거 오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꺼내든 카드가 '정부 지시'였습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정부가 만나라고 했다"며 수사기관 협조 없이 유출자를 따로 만난 사실을 정부에 협조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이철우/변호사] "법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나 증인이 오염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 하면 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범정부 TF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또 유출자가 실제 저장한 고객 정보는 3천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천300만 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가로챈 건 체리마스터모바일 1만분의 1 수준이라며 유출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손해 배상액 줄이기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체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 '실제 외부 유출' 건수를 대폭 오징어릴게임 축소해 이 불안감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권헌영/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2차 피해 문제는 저장이 됐냐 안 됐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관리 상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정보 주체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쿠팡은 조만간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최대한 피하고 손해 배상은 최소화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집단 소송에 참가한 피해 고객은 약 50만 명으로 알려졌고, 9개 소비자 단체는 1천만 명을 모아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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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현수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9085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