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60주년 치매 100만 시대의 그늘 ◆



172조원에 이르는 '치매 머니' 관리와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 치매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 도입에 나섰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공신탁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치매환자 등 고령층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수탁·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이재명 정부의 공식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금성오락실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공신탁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공공신탁이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상사신탁은 최소 가입 금액이 10억원 안팎으로 설정돼 있어 이용자는 고액 자산가로 한정되는 경우 사이다쿨 가 많다.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신탁액 10억원 기준 가입자가 부담하는 기본·집행료는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안팎이다. 운용보수 역시 매년 별도로 나가게 된다. 최근 수수료 부담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서민층 고령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게 현실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공공신탁은 수수료를 카카오야마토 낮춰 서민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돼 고령자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생활·의료비 등 재산 사용 계획을 미리 설계하고, 이후 인지능력이 저하되더라도 계약에 따라 자산을 관리·집행하는 구조다.
현재로선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바다이야기게임2 지난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치매신탁 사업을 시작해 노후의 편안한 삶과 그 이후까지 보살피는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연장선이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