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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특검, 與도 완전히 진상규명하잔 입장 - 野 '패트' 처리 주장? 지연하려는 의도인 듯 - 특검 추천권, 재판 주체인 사법부에? 무리있다 - 與 특검 받자 野 한발 뒤로…불똥튈까 걱정하나 - 추천권 변협·시민단체 등에…민변도 고려가능 - 범죄 단서 없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 물타기 - '뇌물수수·전대 개입' 확인시 위헌정당해산도 - 핵심은 집단당원가입…與 의혹은 개인적 일탈 - 국민신문고 AI 접목해 민원 실시간 답변할 것 - 吳 재판 연기 요청? 李 때와 같은 잣대 적용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골드몽사이트 9:00) ■ 일자 : 2025년 12월 2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위원)   ▷김태현 : 통일교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들어보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이지요. 전현희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입 바다이야기게임기 니다.   ▷김태현 : 의원님,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전현희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통일교특검법 있잖아요. 이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단일안은 나왔어요. 민주당 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안, 야당 안에서 민주당이 가장 받기 어려운 지점은 어느 부분입니까?   ▶전현희 : 일단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은 필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하다 그런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실제로 이번 참에 종교의 정치관여 문제, 또 종교의 정치권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진상규명하고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지금 제시한 안은 사실상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걸 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혹시나 이런 지연을 해서 사실상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이 의구심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리고 무엇보다 제3자 특검 추천을 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모두 추천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법부가 특검 추천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국민의힘이나 법원에서 주장을 바다이야기게임장 했던 법무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천을 할 때에 수사를 하는 주체가 판사를 구성하면 이건 위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을 할 주체가 검사를 임명하는 그런 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 측에서 이걸 지연시키고 싶어한다 그렇게 보신 이유는 뭐예요?   ▶전현희 :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의 이름이 패스트트랙이지 사실상 최장 330일 정도 걸리는 매우 오래 걸리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사실 통일교 특검은 지체 없이 가능하면 올해 내에 통과시키자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그걸 최장 1년 가까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이건 사실상 슬로트랙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막 통일교 얘기 나올 때, 이번에 전재수 전 장관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연시키고 싶어한다라는 건 뭔가 국민의힘도 여기에 불편한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특검이 계속되면요.   ▶전현희 : 일단 이번 통일교 특검의 경우에는 저희 측의 입장은 만약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우리 측 인사가 이 특검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헌법상의 중요 원칙인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에 한번 짚고 털고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 불리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들도 지금 일부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과 상관없이 철저한 진상규명 이것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만약에 진상규명에 대해서 뭐가 나왔으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될까 봐 그래서 일부러 질질 끌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의원님은.   ▶전현희 :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처음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거론이 되니까 통일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 하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이런 모양새가 오히려 그동안의 주장이 진정성이 없었고, 단지 정치공세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거론되는 인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사들에게 오히려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거지요.   ▷김태현 : 내부적으로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시단 말씀이시군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특검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는 야당 안, 법원에 주는 이걸 반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민주당 생각은 뭐예요? 누가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전현희 :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주장은 그 의혹 당사자가 소속된 정당은 추천 권한을 배제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을 빼는 거지요.   ▶전현희 : 둘을 빼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주장은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데 지금 법원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법무부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권한이 법무부가 안 된다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무부를 뺐잖아요. 그 내용도 검사가 판사를,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수사하는 게 맞지 않다 이 주장이었잖아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위헌 여부를 떠나서 그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판사가 재판을 할 건데 수사를 할 검사를 추천한다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의 전문기관들인 변협이라든지 법학자회의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변 얘기도 나온다는데요. 그건 어때요?   ▶전현희 : 민변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변협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시민단체 그런 쪽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거랑 민변이 추천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전현희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민변도 추천단체로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변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과 협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수사범위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한 이것도 수사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전현희 :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사실은 종교와 정치 분리,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만약에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거는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유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리고 또 통일교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수수한 이 부분도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 통일교 특검의 핵심 취지인데요. 사실상 이것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을 특검대상에 포함시키자 이것은 물타기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만약에 중대한 범죄정황이 있거나 의혹이 있다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지만 지금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는 그런 범죄의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해서 범죄의 단서가 나와서 이게 특검이 종료한 이후에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하겠다 그 방침 하에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일교의 이 불법자금수수 의혹을 밝혀낸 것이 민중기 특검인데, 특검에 포함시켜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거는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고,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위헌정당해산 관련해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걸 전제로 해서 위헌정당해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의 유착은 어떤 걸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세요?   ▶전현희 : 유착은 불법정치자금수수, 뇌물수수, 그리고 뇌물이 되려면 청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통일교의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정치권에 그것을 부탁을 하고 뇌물을 줬는지 뭐 이런 부분이 유착이 될 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또 하나는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당원들을 입당시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통일교 당원들이 사실상 대선에도 관여를 했고, 그리고 전당대회에도 관여를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통일교가 당원들을 집단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내부경선이나 선거에 관여를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정교유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1심 재판받고 있는데, 본인은 부인합니다마는. 그게 만약 유죄 확정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전당대회 통일교 당원들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해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현희 : 지금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위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헌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같은 논리로 지금 전재수 의원도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인데요. 전재수 의원도 부인합니다. 아직 기소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유죄로 확정되고, 민주당 경선에도 통일교에서 당원 가입한 게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도 똑같이 해산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전현희 : 그 부분에 관해서 당연히 여야가 동일한 잣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당원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을 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김태현 : 불법정치자금 받은 것보다요?   ▶전현희 : 네.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정교분리 위헌 여지가 매우 높은 명확한 사안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지금 민주당의 사안의 경우에는 아직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요. 그거는 개인적인 일탈이지 그것이 정교유착 그런 위헌까지 이르는 그런 사안은 아직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법안 하나를 대표발의하셨던데, AI 국민신문고법. 국민신문고가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민원사이트잖아요. 의원님하고도 굉장히 연이 깊은 사이트인데, 국민신문고. AI 신문고법을 대표발의하신 이유는 뭐예요?   ▶전현희 : 현재 신문고는 한 해에 한 1,300만 명 정도가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대한민국 최대 공적 디지털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민원해결이 국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호소를 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어떤 때는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2005년부터 이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원해결 사이트인데요. 그동안 민원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AI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챗GPT처럼 실시간 답변이 가능한 그런 AI 신문고 형태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민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직접 불합리한 제도나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에 참여하는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사이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울시장에 출마하실 거기 때문에 유력한 상대가 될 수 있는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 이걸로 오 시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달라, 왜 이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재판부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니까 검토는 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모든 잣대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자신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뒤로 보내달라 이 주장인데요. 우리가 이재명 전 대통령후보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 바로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온 국민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를 사실상 자격 박탈을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이후로 판결을 해달라 이것이 당시 민주당의 주장이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법원은 그것을 무시하고 대법원에서 오히려 더 빨리 사상 초유의, 기록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단 이틀 만에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파기환송 판결을 했거든요. 그때 그 잣대에 의하면 지금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지방선거를 위해서 뒤로 재판을 미뤄달라 이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중 잣대이고, 이거는 저희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권한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김태현 : 의원님도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전현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