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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 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다. ‘경쟁국보다 규제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첨 오리지널골드몽 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를 금지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61.6%)을 꼽았다.
또 전문가들의 46.6%가 최근 국회의 입법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 순이었다.
골드몽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8.5% 였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에 그쳤다.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 이유에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라는 응답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는 응답이 53.1%로 높게 나타났다. ‘수요자 중 검증완료릴게임 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라는 응답은 39.8%였다.
한편 같은 조사에선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 반대’라고 답했다. ‘새벽배송 금지 찬성’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바다이야기APK 편익 저해’라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다.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라는 응답도 41.9%로 작지 않았다.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라는 응답도 37.2%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 바다이야기사이트 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전문가를 대상으로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꼽았다고 밝혔다. 경총 제공.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