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5년 12월9일 ‘산불특별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차규근 제공


2025년 12월17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뒤이어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불특위 위원 13명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형동 제도개선소위 위원장(국민의힘) 등 네 명만 자리를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산불특위 카카오야마토 는 산불 피해를 지원하고자 2025년 4월24일에 구성이 의결됐다. 그러나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산불을 빙자한 막개발법”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산불특별법 본회의 표결시 산불특위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해당 법안에 릴게임방법 심각한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기권했다. 이후에도 산불특위 위원으로서 12월9일 ‘산불특별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여는 등 산불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애쓰고 있다. 그는 산불특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2월18일 전화 인터뷰로 그 이유를 물었다.
―피해 주민들이 “대부분의 피해 보상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사각지대가 카카오야마토 여전히 많은 법안”이라며 ‘산불특별법’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불특위가 연장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
“예초기 불씨, 성묘객 실화 등 작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남북 산불이 왜 대형산불로 번질 수밖에 없었는지, 진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과 관련해 여전히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사와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다이야기5만 오히려 불교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들이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산불이 왜 ‘대형산불’이 됐는지를 살피는 조사다. 해당 조사 결과가 2026년 2월 발표된다고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검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2026년 봄에 또 올해와 같은 대형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계속 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심 갖는 것도 필요하다.”
―정작 산불특위의 다른 위원들은 관심 없는 게 아닌가.
“12월17일 열린 공청회 및 업무보고 자리에 나와 국민의힘 위원 세 명(위원장 포함)만 참석했다. 그날 경상북도 부지사가 참석해 ‘산불특별법 제56조가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산지 경사도 25도 이하)에 제약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듦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내 질의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 주민, 시민단체 의견을 다 듣게 돼 있다’며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민들은 피해 주민을 지원해야 할 예산이 지자체의 개발 욕심에 쓰일 것을 우려한다. 산불특위가 연장돼 난개발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 않겠나.”







―산불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산불도 문제지만, 한국 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재난에 대해 원인 조사와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더디다. 그래서 반복된다. 이번 산불도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원인 규명은 물론이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각지대 없는 보상이 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12월29일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관련해서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려 한다.”
―한겨레21에 하고 싶은 말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매일 아침 네 개 신문을 보며 밑줄 치고 스크랩한다. 주간지는 종이신문에서 담지 못하는 이슈를 더 깊게, 발상의 전환을 동반해 담고 있다. 쿠팡 택배기사 체험 기사도 일간지에서 하기 힘든 기획 같다. 앞으로도 현상을 더 깊게 해석할 수 있는 기사를 계속 써주면 좋겠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