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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7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8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부산에서 복수의 ‘짝퉁’ 업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 짝퉁 업체들은 부산의 한 부촌 상가 단지에 옹기종기 모여 각종 명품 브랜드 가방과 의류 위조품을 판매하는 전문 유통업체였다. 상표경찰은 압수수색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같은 날 위조품 유통업체 1 백경릴게임 0여 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상표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한다. 상가 단지 내 위조품 업체들이 40여 곳 존재했으나 실제 압수수색은 10여 곳에 그쳤기 때문이다. 상표경찰은 실무 인원 20여 명이 2인 1조로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하는 인력 한계 때문에 나머지 30곳 가량의 업체가 문을 잠그고 숨는 모습 바다이야기오락실 을 지켜봐야만 했다.

지식재산처가 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술 탈취 분쟁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산업계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나 지식재산처 내 수사 전담 인력은 50여 명가량에 불과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특사경 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손오공릴게임 지지 의사를 밝혔다.
2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내 특사경은 상표경찰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 2개 조직으로 이뤄져 있다. 상표경찰은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상표경찰 인원은 28명.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한 해 평균 3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사건의 12%가량을 28명이 수사하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지금까지 이들이 압수해 보관하는 상표권 침해 압수물품은 103만 3477점에 달한다. 28명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리하는 데다 위조품 유통 사건 특성상 대규모 현장 압수수색이 잦은 데 현장 실무에 투입할 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충북 청주시 지식재산처 상표권 침해 바다이야기예시 압수품 보관 창고에 진열된 위조품들. 청주=김태호 기자



기술경찰 역시 같은 문제로 고민을 품고 있다. 기술경찰은 특허법 위반과 디자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다. 기술경찰 인원수는 25명. 한 해 발생하는 특허법 위반 및 디자인법 위반 사건 수는 300건가량으로 상표권 침해 사건보다 수는 적지만 특허·디자인 특성상 장기간 분쟁에 따른 사건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 김 처장은 17일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기술경찰은 기술 전문성과 수사 전문성을 갖춘 유일한 조직”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 처장은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특사경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처장은 기술경찰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25명이 전국을 다 관리하는 데다 기술 유출 등 여러 사건으로 수요가 발생한다”며 “최소한 100명 정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김 처장의 요청에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술경찰 인력을 늘리는 것은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해 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e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