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안보관을 지적하며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북한 매체는 다른 의견이나 이질적 시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 바다이야기슬롯 계된 선전·선동 도구이자 대남 공작의 창구”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국정과 손오공게임 제로 설정해 접근을 확대하겠다는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에게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 체제 선전과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 사회 안방까지 들이자는 발상”이라며 “적성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니다.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 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는 노동신문 개방이나 김씨 일가의 철학 전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을 담보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자주파 구호 뒤에 숨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 모바일릴게임 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동신문 개방은 국가안보 정신 무장 해제”라며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양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선전 도구를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일상으로 들이밀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서서히 좀먹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전날 “북한 언론에 한없이 자상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은 때려잡겠다는 이 대통령”이라며 “로동신문의 텍스트는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간첩 활동을 편하게 만들어 줄 이유가 있나”라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안보관까지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며 “요즘처럼 전 세계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정권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려던 내란 정당에서 안보관을 문제 삼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수미 인권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 매체 개방은 안보의 후퇴가 아니다”라며 “정보 차단이 아니라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북한 매체 접근 제한 완화 검토와 실용적 평화 정책을 두고 ‘안보 무능’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민의 판단 역량을 외면한 구시대적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북한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더 못 믿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열람은 허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