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에서 인간으로’는 저출생의 이유를 결혼 자체의 감소에서 찾는다. 이에 따라 청년의 결혼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출생 정책의 방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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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인구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을 맞이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지난해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세대마다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 바다이야기온라인 다. 인구 붕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전설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30년 뒤 한국은 없을 것이다”라고 인구문제를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케이-문화가 세계적으로 번성하는 가운데, 한국의 소멸 우려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인구에서 인간으로’는 인구경제학자인 이 릴게임바다이야기 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내놓는 엄밀한 진단과 해법이다.
인간에게 자녀를 낳는 결정은 인간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결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투자 대비 효율, 비용 대비 편익으로 결정된다. 한정된 소득을 자동차 구매에 써서 얻는 효용 또는 만족이 다른 용도에 지출해 얻는 효용이나 만족보다 크면 자동차를 릴게임뜻 구매하는 것처럼, 자녀 출산도 한정된 자원을 자녀 출산과 양육에 쓰는 것이 다른 용도에 쓰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면 결정된다.



인구에서 인간으로 l 이철희 지음, 위즈덤하우스, 2만3000원


농경사회에선 자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의 수가 재산이었고 노후 대책이었던 반면, 초등교육조차 필요 없었기에 양육에 별 돈도 들지 않았다. 더군다나 10살 미만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낳아 많이 건지는 게 남는 장사였다. 자녀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한 시대였다.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자녀의 수보다 질에 투자하는 선택이 더 유리해졌다. 중등교육을 요구하는 사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무직과 서비스직 일자리가 증가했고, 조기사망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소수의 자녀에게 인적자본투자를 집중해 똑똑하고 건강한 인력으로 키우는 선택이 이득이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역시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을 높이고 자녀의 수보다 질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흐름이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유독 저출생 문제가 두드러진 이유는, 결혼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1992년 이후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 이 기간 유배우(결혼한 상태)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줄지 않았고 따라서 출생아 수 감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 또한 결혼이 주는 편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 주는 대표적인 경제적 편익은 가정 내 분업을 통한 효율성 제고다. 두 사람이 각자 바깥일과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바깥일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이 집안일을 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또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선 돌봄과 위험에 대비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다 복지제도 발달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됐다.
이에 따라 저자는 저출생 정책의 방점이 달리 찍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대부분은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유배우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전반적인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 증가 효과로 이어지긴 어렵다. 근본적인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즉 결혼해 있는 사람에게 중점을 둔 현재 정책에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 저출생 해법은 ‘첫 아이 출생’에 대한 방점이다. 현재 적지 않은 출산 지원 정책이 다자녀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에는 효과성이 낮다고 저자는 본다. 전체 유배우 여성 가운데 무자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의 첫 자녀 출생에 정책의 중심을 두는 게 출생아 수 감소 추이를 완화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고용과 일자리 질이 떨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은 사치재가 되는데, 이미 우리 사회엔 연애, 결혼, 출산이 사치재다. 여성의 기대에 비해 한참 모자란 성평등 현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두렵게 만든다.
책의 데이터는 꼼꼼하고 진단은 종합적이며 대책은 구체적이다. 무엇보다 책의 결론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을 가리킨다. 결론은 ‘아이들이 인구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김아리 객원기자 a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