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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보호재 작성일 25-12-12 13:52 조회 1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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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명했다는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자료 등 카카오야마토 을 확보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권한을 남용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다.
수사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 자료를 확보하려면 관할 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양이 방대하고 자료 열람, 선별 등 과정이 제한돼 압수수색에 적지 릴게임한국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후보자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지명이 이뤄지면서 인사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바다신2릴게임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공모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0일과 21일엔 김주현 전 수석과 한 전 총리를 각각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박 바다이야기게임장 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5일 박 전 게임몰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등 자주 소통했던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지 11일 만에 중앙지검 지휘라인을 전부 교체했다. 특검팀은 이 배경에 부당한 청탁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를 마지막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기자 admin@119sh.info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명했다는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자료 등 카카오야마토 을 확보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권한을 남용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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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후보자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지명이 이뤄지면서 인사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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