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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에 세계·조선 "정청래 리더십 위기" 조선 "장동혁도 같은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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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자금 수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제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 논란과 범여권 내부의 갈등을 촉발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되며 리더십 위기가 불거졌다. 8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조선 “민중기 특검, 여당만 기소” 한겨레 “민주당도 수사해야”
김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희 전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자금 수사에서 국민의힘 인사만 기소하고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특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이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與 릴게임무료 는 덮고 野만 기소, '민중기 특검' 수사 받아야>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의 특검은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다. 하지만 특검은 민주당 부분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혐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만 수사해 기소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특검법 위반이자 직무 유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특검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진술은 구체적이다. 문 정부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고, 그중 한 명에게는 고가의 시계까지 줬다고 했다. 이들이 경기도 가평군 통 릴게임몰메가 일교 시설까지 찾아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갔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며 “이런 진술을 듣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관련자 20명에게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같은 통일교 돈을 받아도 야당은 안되고 여당은 괜찮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통일교 돈 받은 의혹' 민주당 인사 수사 안 한 특검>에서 “윤씨가 지목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통일교 쪽에서 돈을 받은 적도,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안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봐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새로운 혐의도 밝혀냈다. 통일교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다. 특검이 거둔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조선 “정청래 리더십 위기” 조선 “장동혁도 같은 처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되며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이 안은 찬성 271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에서 28표 부족했다.
세계일보는 <'1인1표제' 제동, 정 대표 리더십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에서 “5일 당 중앙위원 대상 당헌 개정 투표에서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1인1표제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가 5인 이상이면 권리당원만으로 경선을 진행하는 내용의 공천 룰 변경까지 예상과 달리 모두 부결됐다”며 “정 대표는 이번 투표에 재적 위원 596명 중 40%에 가까운 223명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1인1표 도입 등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절차나 방법 등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정 대표 체제가 이런 노력을 등한시하자 기권을 통해 반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극단 지지층만 바라보다 역풍 맞은 정청래·장동혁>에서 여야 당 대표를 함께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양측의 극단적 지지층을 기반으로 당 대표에 당선돼 이들 입맛에 맞는 활동을 해왔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라며 “한 달 뒤면 사실상 양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한다. 선거는 극단적 지지층이 아니라 보편적 국민 다수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여야 어느 쪽이 먼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로 방향을 바꾸느냐에 따라 선거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앙·한국일보·국민일보 “내란재판부, 범여권도 위헌 우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장회의는 지난 5일 6시간 토의 끝에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는 <'폭주 정치' 민주당, 범여권 안에서도 경고 목소리>에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제(7일)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당정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6일 조국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란 사태 발생 가능성이 엄존하니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범여권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가 중앙위원회(5일)에서 부결돼 체면을 구겼다”며 “8·2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정 대표가 넉 달 만에 불신임에 가까운 옐로카드를 받은 근본 원인은 민심 대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폭주 정치'로 일관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는 내란재판부, 후폭풍 감당하겠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계엄전담재판부(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법원장들이 5일 '위헌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당사자인 사법부만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 심지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나온다”며 “무엇보다 당장 진행 중인 내란재판에 미치는 부작용이 막대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재판은 바로 중단된다. 만에 하나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재판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는 <내란재판부법 보완한들 위헌성 사라지겠나, 이젠 접어야>에서 “민주당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이 법안은 사법부 독립을 근간부터 흔드는 내용이다. 법안은 12·3 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와 별도의 영장전담재판부를 두고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등이 추천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현행 원칙을 깨고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전까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뭘 어떻게 보완하더라도 정치권이 사법의 영역에 뛰어들어 없던 재판부를 새로 만들고, 재판부 구성을 이리저리 간섭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먹물에 물을 조금 더 탄다고 아예 맑은 물이 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세계 “집값 무대책 발언 무책임” 한경 “공급 확대 신호 과감히 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언론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역대급 집값 규제책 고통인데… 대통령이 “대책 없다”라면>에서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던 발언과 결이 너무 다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정한 6·27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했다”며 “현 정부 들어 세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은 파랗게 질려 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은 현금 수십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부자들의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돼 있다. '대책이 없다'는 말은 잠꼬대라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말이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 대통령이 고충 토로한 서울 집값 대책 정말 없는가>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대책을 비웃듯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수도권, 서울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며 “지금은 '패닉 바잉'으로 치닫는 집값부터 잡는 게 우선이다. 작금의 시장은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정부가 이달 중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지만 또다시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부동산 대책 준비돼 있다”지만, 시장 기대 맞출 수 있을까>에서 “대통령실이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정책 기조 변화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라며 “시장의 관심은 연말께 발표될 공급 대책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기대는 크지 않은 편이다. 서울의 주요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논의되지 않고 있어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핵심 지역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공급 확대 신호를 과감하게 보내는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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