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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열악한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히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게 골자로,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관점이다.
다만 의사 배출까지 적잖은 기간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에 한계로 작용하기에, 실질적인 지역의료 지원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 바다신릴게임 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도 법안에 담겼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만큼, 의료수요와 인프라 부 검증완료릴게임 족으로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던 충청권 역시 반색하는 분위기다. 충청권은 수도권 대비 전문의와 전공의 수급 격차가 두드러지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필수의료 전문과목 전문의 수는 수도권이 인구 1000명당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서울 3.02명, 인천 0.55명, 경기 2.42명으로 평균 1.99명이었다. 반면 충청권은 대전 0.34명, 충남 0.31명, 충북 0.24명에 그쳤다.
전공의 충원율도 같은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8월 기준 서울의 전공의 충원율은 70. 바다이야기2 4%였다. 5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전(57.3%)과 충남(59.6%), 충북(55.9%)과 두 자릿수 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재를 지역에 유치하는 지역의사제가 본격 시행을 앞둔 만큼, 비수도권의 의료인력 구인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환영의 뜻을 비치고 있다.
바다신2다운로드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몰려 있어 의료취약지는 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관내 의료원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 복무를 통해 취약 분야가 보완된다면 바람직하며, 법안의 세부 규정과 향후 하위 법령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부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도 "지역 의료원에 있어 의사 수급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 지역의사제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며 "현재 추진되는 대전의료원이 설립됐을 때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사제가 이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호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지역으로 오는 의사가 줄면서 천정부지로 솟는 인건비를 지역 2차병원이나 의료원들이 감당해야 했다"며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예산 측면에서도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과제도 남아 있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다. 법제화로 정책에 시동은 걸렸지만 현장이 체감하는 데 물리적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재진 충북보건의료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사 배출은 10년 이상 과정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역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 동안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