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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쿄 올림픽을 일주일여 앞두고 헬기 상공에서 바라본 일본 도쿄 도심 전경. 앞의 쌍둥이빌딩은 도쿄도청이며 뒤로 보이는 오피스 빌딩은 도쿄역이 있는 시내 중심가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영주권 수수료도 대폭 인상하는 등 외국인 규제를 점차 노골화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 현황 DB 운용을 목표로 관계 부처 간 협의에 착수했다. 지난달 4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을 파악하라"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한 후 구체적 조율에 들어간 것이다.
등록 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은 물론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대규모 토지 거래 △ 바다이야기슬롯 국경 도서 △방위 관련 시설 주변 등이다. 이들 부동산의 매입 및 부동산 등기 때 구매자의 국적을 밝히는 의무가 생긴다. 외국 자본이 일본 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구매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대규모·중요 토지 거래의 경우 법인의 주요 주주나 임원의 국적 신고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요미우 야마토게임장 리는 "정부는 이번 DB화를 계기로 신고 요건을 통일할 방침"이라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지금은 외환법상 투자 목적 등 특정 경우만 신고하면 됐지만, 등록 대상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일본 땅 사" 자국민 불만에 대응


황금성오락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지지·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정책 시행 명분으로 '보유 실태 투명화'를 든다. 그러나 실상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규제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목적이다. 내년 1월 내놓 바다이야기사이트 을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 규제책을 담을 계획인데, 일본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취득 자체를 규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핵심 지지층인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외국인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외국인이 일본 땅을 사들인다' 같은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구매가 아파트 가격 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영주 허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



한 일본인이 지난달 16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반이민 정책 반대 시위에 참석해 '차별 반대, 차별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다카이치 정부는 외국인 '체류 자격'의 문턱도 높이기 시작했다. 장기 체류자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1년 이상 체류 기간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6,000엔(약 5만7,000원)에서 3만~4만 엔(약 28만4,000~37만8,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영주 허가 시 받는 수수료는 기존 1만 엔(약 9만4,000원)에서 10만 엔(약 94만5,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의 외국인 규제 강화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해 온 정책 방향을 뒤집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체류 자격 관련 수수료 인상 정책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엑스(X)에선 '일본은 이민 국가가 아니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비판 글이 퍼졌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